경제학에서 외부성과 시장에 대해서 알아보자.

경제학에서 외부성(externalities)이란, 한 인간의 생산 활동이 다른 인간에게 영향을 끼치는 경우를 말합니다. 외부성은 보통 시장에서 발생하는데, 시장에서의 경제주체들은 자신의 개인 이익을 추구하기 때문에 외부성이 발생할 경우 이를 고려하지 않고 생산활동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경제주체의 행동으로 인해 시장이 효율적이지 않은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외부성과 시장의 상관관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외부성이란 무엇인가?

외부성은 경제 주체가 일으킨 가격과 수량 외에 다른 주변인에게 미치는 비용이나 이익을 뜻합니다. 외부성은 양(positive)의 외부성과 음(negative)의 외부성으로 구분됩니다. 양의 외부성은 생산이나 소비 활동으로 인해 주변인이 더 많은 이익을 누리는 경우를 말하며, 음의 외부성은 생산이나 소비 활동으로 인해 주변인이 더 많은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외부성은 보통 시장에서 발생하는데, 예를 들어 공장이 일을 하면 대기오염과 같은 방해물질을 발생시켜 시민들의 건강에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이는 시장에서 공장이 생산한 것을 소비하는 사람 뿐 아니라, 그와 관련된 시민들에게까지 외부성을 미칩니다. 이렇게 시장에서 외부성이 발생하게 되면, 시장의 효율성이 감소하게 됩니다.

 

외부성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

시장에서 외부성이 발생하게 되면, 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이 외부성이 발생하는 가격보다 적게 또는 많게 형성됩니다. 예를 들어, 시장에서 대기오염으로 인한 외부성이 발생하는 경우, 공장의 생산에 의한 생산활동이 발생하는 가격은 실제 비용보다 적게 형성됩니다. 즉, 시장에서는 생산 비용을 공장이 지불하지 않고, 시민들이 지불하게 되는 셈입니다. 이는 공장이 생산하는 것이 시민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게 되면서 발생하는 문제로, 이 문제는 공장의 이익과 관련없이 시민들이 부담하게 됩니다. 따라서 시장에서는 공장이 생산하는 양이 과다하게 형성되게 됩니다. 이와 반대로, 양의 외부성이 발생하는 경우, 생산활동에 의해 시민들이 더 많은 이익을 누리게 되면서, 시장에서는 생산이 부족하게 형성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시장의 효율성을 해치는 외부성

외부성은 시장의 효율성을 해치는 원인 중 하나입니다. 시장은 경제주체들이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면서 발생하는 수요와 공급의 조절을 통해 효율적인 배분을 이루게 됩니다. 하지만 외부성이 발생하게 되면, 시장에서의 가격과 수량은 외부성을 고려하지 않은 결과로 형성되게 됩니다. 이 경우, 시장에서의 가격과 수량은 사회적 비용과 사회적 이익을 고려하지 않은 결과로 형성되게 됩니다. 이는 시장의 효율성을 해치며, 시장 실패를 초래합니다.

 

외부성 해결을 위한 정책

외부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나 기타 규제 기관의 개입이 필요합니다. 정부는 외부성을 내재화하여 시장에서 사회적 비용을 반영하도록 규제하거나, 세금이나 환경보호 기금 등을 도입하여 외부성을 내재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공재의 제공이나 개인들 간의 협상 등을 통해 외부성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외부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표적인 정책으로는 환경규제, 세금 부과, 지원금 지급, 배타적 소유권 부여 등이 있습니다. 환경규제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등의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장의 배기 가스 등을 규제하는 것을 말하며, 세금 부과는 외부성을 내재화하여 시장에서 생산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 지원금 지급은 대기오염 등의 외부성이 발생하지 않는 생산활동을 유도하기 위한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이며, 배타적 소유권 부여는 자원의 과다한 이용을 막고 개별적인 소유권을 부여하여 자원의 효율적인 이용을 유도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외부성은 생산활동에서 발생하는 부작용으로 시장의 효율성을 해치는 문제입니다. 따라서 정부나 기타 규제 기관의 개입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외부성을 내재화하여 시장에서 사회적 비용을 반영하도록 규제하거나, 세금이나 환경보호 기금 등을 도입하여 외부성을 내재화하는 등의 대책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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