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에 변화되는 제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아보자.

1. 병사월급 인상

- 병장 68만 원에서 100만 원.

- 상병 61만 원에서 902,500원

- 일병 55만 원에서 816,600원

- 이병 51만 원에서 754,400원

- 전역 장병 사회진출지원금 지급액 14만 원에서 30만 원.

- 소대장 활동비 3만 원에서 6만 원.

 

2. 대학교 입학금 폐지

- 입학금 폐지로 대학이 등록금을 과도하게 올릴 경우 각종 대학 평가에서 불이익 등 국가 장학금 미지원.

 

3. 오토바이 책임보험 의무화

- 보험 미가입 시 오토바이 등록 말소.

- 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등록이 말소된 채 오토바이를 운행하게 되면 보험 미가입에 따른 벌칙에 더해 미등록 차량 운행에 따른 과태료가 추가로 부과된다.

 

4. 학생 체크무늬 교복 불법

- 영국 럭셔리 브랜드 버버리(Burberry)가 2019년 체크무늬에 대한 상표권 침해 소송을 냈고, 이에 승소했기 때문이다. 

 

5. 상품 유통기한을 소비기한으로 변경.

-  유통기한은 판매·유통이 허용되는 기한으로 실제로 먹을 수 있는 기간과는 차이가 있었는데, 유통기한이 지나면 버려야 한다는 인식으로, 식품이 폐기되어 음식물 쓰레기가 증가하는 부작용으로 풀이된다.

6. 인터넷 익스플로러 지원 종료

- 2022년 6월 15일 인터넷 익스플로러 11에 대한 지원 종료.

- 2023년 2월 14일 이후에는 모든 윈도에서 인터넷 익스플로러 사용불가.

- 따라서, 구글 크롬, 네이버 웨일, 마이크로소프트 엣지 등 다른 브라우저 사용해야 함.

-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통해야만 하는 공공기관 사이트 등의 경우 마이크로소프트 엣지에서 ‘IE 모드’를 이용.

 

7. 저상 버스 도입 의무

- 실내바닥 높이가 지면과 가까워야 한다.

- 버스 승하차 편리.

- 2026년까지 62% 저상버스 교체.

 

8. 지하철, 버스 통합 정기권 도입

- 지하철과 버스 환승할인이 가능한 통합 정기권 출시.

- 30일간 60회

- 최대 38% 할인

 

9. 우회전 전용 신호등 도입.

- 우회전 교통사고 51.3% 감소 예상.

 

10. 반지하, 쪽방, 고시원, 비닐하우스 거주자

- 이사비 40만 원

- 무이자 융자 지원

 

11. 민간 임대 이주 시

- 5,000만 원 융자 지원. 

 

12. 한 부모 가정 지원

- 월 양육비 20만 원인 경우(중위소득 58%에서 60%로 상향)

 

13. 휴일 개수 및 적용

- 2022년 관공서 휴일이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모두 적용.

-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150% 가산.

- 일급제 근로자의 경우 250% 가산.

 

14.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유지 및 내일채움공제 폐지.

 

15.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 8월부터 20인이상 사업장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16. 다자녀가수 자동차 개별소비세 면제

- 18세 이하 자녀 3명 이상시 면제.

 

17. 청년, 서민 공공분양주택 50만 호 공급

- 나눔형 주택은 분양가 70%, 시세차익 70% 보장.

- 선택형 주택은 6년 임대거주, 분양전환 선택.

- 서울 강동 강일 지구 500 가구 시범 분양

- 미혼 청년 당첨 기회 확대(특별 공급제 도입)

- 청년층 34만 호 공급

- 일반 무주택자 16만 호 공급

- 서울 6만 호, 수도권 36만 호 공급.

 

18. 기타

구분	2022	2023
생계급여 최대 급여액(4인기준)	월 154만원	월 162만원
의료급여 재산 기준 (기본공제, 서울)	생계 6,900만원 의료 5,400만원	생계 9,900만원 의료 9,900만원
자립준비청년 자립 수당	월 30만원	월 40만원
부모급여 도입	월 30만원	월 70만원
야간 연장 보육료	3,200원/시간	4,000원/시간
아이돌봄 지원	7만 5,000가구	8만 5,000가구
에너지 바우처 인상	12만 7,000원/년	18만 5,000원/년
최저 임금	9,160원	9,620원
주휴수당		11,544원/시급
연장근로		주 69시간/년
만 나이 통일		6월부터 만 나이 통일
농수산물 할인지원 확대	590억원	1,690억원
민간역량 R&D 확대	0.8조원	1.1조원
녹색금융 공급 확대	3.8조원	9.4조원
소상공인 온라인 판로지원	6만명	7만명
스마트 공방	1,000개	1,500개
첨단 국방기술개발	244건	390건
긴급치료병상 신규 구축		1.700개
침수우려 취약도로 자동차단 시스템 신규 구축		90개소
장애수당	4만원/월	6만원/월
노인기초연금	30만7,500원	32만1,950원
두루누리사업	소득기준 최저임금 120%	소득기준 최저임금 130%
근로자 비과세급여 식대	10만원/월	20만원/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