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와 부동산 관계

1. 금리와 부동산 가격 관계

• 이자율결정이론에 따르면 물가가 상승하면 화폐 수요가 증가합니다.
• 물가가 상승하면 각각의 이자율 수준에서 종전보다 화폐수요가 증가하기 때문에 화폐수요 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 그렇게 되면 종전의 균형이자율에서는 화폐의 초과수요가 발생하고, 균형이자율은 상승합니다.
• 하지만 부동산가격 상승이 전반적 물가 상승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입니다.
• 그러므로 부동산가격 상승이 이자율을 상승시킬지 여부는 확실히 알 수 없습니다.
• 우리가 부동산가격과 금리에 대해 이야기할 때는, 금리가 부동산가격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상하면 시중은행들도 따라서 대출금리를 올립니다.
• 그러면 대출을 받아 부동산을 구입하는 사람의 부담이 늘어나기 때문에 부동산에 대한 사람들의 수요가 줄고, 부동산 가격은 하락하게 됩니다.
• 반대로 이자율이 하락하면 사람들이 대출을 늘려 부동산을 구입하려 하기 때문에 부동산에 대한 사람들의 수요가 늘고, 부동산 가격은 상승합니다.

 

2. 고정환율과 이자율 관계

• 정부채 발행을 통해 정부사업, 즉 확대재정정책의 재원을 마련한다면 시중의 돈이 정부로 흡수되고 채권시장에서는 정부채 공급이 늘어납니다.
• 정부채 공급의 증가는 정부채의 가격하락으로 이어지는데, 경제학에서 채권의 가격하락 은 이자율의 상승과 동의어입니다.
• 정부가 채권 발행을 통해 민간으로부터 돈을 흡수하면 돈이 귀해져 이자율은 상승하게 됩니다.
• 이자율이 해외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아지면 해외 투자자들이 더 높은 이자를 주는 곳에 투자하려 하므로 해외자본은 국내로 유입됩니다. 반면 해외에서는 자본 유출이 일어날 것입니다. 자본유출이 일어나면 해외는 환율상승(통화가치 하락) 압력을 받게 됩니다.
• 그런데 고정환율제도하에서는 정부가 외환시장에 개입하여 일정한 수준의 환율을 유지합니다.
• 중앙은행이 자국 통화가치 하락을 막기 위해 외환시장에서 보유하고 있는 외환을 매각하면 통화량은 감소하고(중앙은행이 외환시장에서 외환을 자국통화로 교환하므로), 이자율은 상승합니다.
• 따라서 해외뿐 아니라 국내 이자율 또한 상승하게 되는 것입니다.

 

3. 공급법칙 예외사항

• 일반 상품 공급의 경우 경제학 교과서에서 공급법칙의 예외라고 명확히 이야기하는 사례는 찾기 힘듭니다.
• 다만 생산요소인 노동의 공급에 있어서는 간혹 공급법칙의 예외가 나타납니다.
• 임금 상승의 효과는 대체효과와 소득효과로 나눌 수 있습니다.
• 우선 임금의 상승은 여가에 쓰는 시간의 기회비용의 상승을 의미합니다.
• 예를 들어 종전에 시간당 5,000원을 받던 사람이 시간당 10,000원을 받게 된다면 한 시간을 여가로 사용할 때 예전보다 2배나 더 많은 소득을 희생해야 합니다.
• 상대적으로 더 비싸진 것을 덜 소비하게 만드는 대체효과는 여가를 활용하는 시간을 줄이고 노동 시간을 늘리도록 합니다.
• 그런데 다른 한편에서 보면 임금의 상승은 예전보다 같은 시간을 일해도 더 많은 소득을 벌 수 있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 이와 같은 소득효과는 여가(정상재)에 투입하는 시간을 늘리고, 노동 시간은 줄어들게 합니다.
• 임금이 상승할 때 대체효과와 소득효과가 서로 반대로 작용하지만 통상적으로는 대체효과가 소득효과보다 크기 때문에 임금이 상승하면 노동 공급량은 늘어납니다.
•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소득효과가 대체효과를 압도해 임금이 상승함에도 불구하고 노동시간을 줄이는 결과가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4. 자본주의와 신자유주의 차이

• 현대 자본주의와 신자유주의는 같은 개념으로 볼 수 없습니다.
• 자본주의 경제란 사유재산 제도와 경제적 자유를 두 축으로 개별 경제주체가 자기 책임 하에 자유롭게 자기 이익(self-interest)을 추구하는 가운데 시장에서 기본적인 경제문제들이 해결되도록 하는 경제체제입니다.
• 자본주의는 과거에 자유방임을 추구했으나 100% 자유방임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현대의 자본주의 체제는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예외 없이 혼합 경제의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 1930년대 대공황 이후 서구 자본주의 국가들에서는 시장의 불안정에 대한 비판이 대두했고, 정부가 경제에 일부 개입하게 됐습니다.
• 국가 개입의 이론적 토대를 마련한 사람은 영국의 경제학자 케인즈(John Maynard Keynes)인데,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많은 국가들에서는 케인즈의 이론에 따라 정부의 역할이 커졌습니다.
• 신자유주의(neoliberalism)는 케인즈적 간섭 주의를 비판하면서 등장했습니다.
• 자유주의가 전제권력으로부터 인간해방을 주창한 사상이라면, 신자유주의는 정부의 역할을 최소화하고 자본가의 자유를 극대 화하 려는 사상입니다.
• 신자유주의 철학은 정부에 대한 불신과 시장에 대한 신뢰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시장자유화의 대상을 실물뿐 아니라 금융부문에까지 대폭 확대한 것이 특징입니다.
• 역사적으로 신자유주의는 대공황 이후 확대된 정부의 사회ㆍ경제적 개입을 비판하면서 사유화, 규제완화, 누진과세 철폐와 노조 무력화를 옹호해 왔습니다.
• 소득창출과 분배에 대해 신자유주의는‘감세를 통해 일할 유인을 증진시키면 경제활동이 활성화되어 하위소득층도 그 혜택을 볼 것’이라는 이른바 공급중시 경제학(supply-side economics)의 입장을 견지해 왔읍니다.
• 1970년대 말과 1980년대 초 영국의 대처 총리와 미국의 레이건 대통령에 의해 본격적으로 정책으로 수용된 신자유주의는 소련과 동유럽에서 공산주의체제가 붕괴되고 세계경제의 통합이 급속히 진행된 1980년대 말 이후 수년간 전성기를 구가해 왔읍니다.
• 하지만 1990년대 이후 빈부격차가 확대되고 금융위기가 증폭되면서 신자유주의의 영향력은 쇠퇴하기 시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