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정부 공약에 대해서 알아보자.

1.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1) 50조원 이상의 재정으로 손실보상 추진하겠습니다.

2) 방역조치 기간 발생한 손실과 폐업 소상공인 손실보상하겠습니다.

3) 맞춤형 대출 지원 확대 및 공공요금 지원 현실화하겠습니다.

4) 전통시장 주차장 조성 지원 확대 및 디지털 전환 지원 강화하겠습니다.

5) 소상공인 금융구조 패키지 지원 대책 신속 추진하겠습니다.

6) 지역별 및 업종별 특색에 맞는 중소기업과 벤처기업 성장 정책 수립하겠습니다.

7)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의 혁신성장 프로그램을 만들겠습니다.

8) 글로벌 공급망 종합점검 및 대책 마련하겠습니다.

9) 중소기업 전용 선적공간 배정 확대, 장기운송 계약 위한 수출 바우처 확대하겠습니다.

10) 특정 국가 의존도 낮추기 위한 수입처 다변화, 리쇼어링 등 글로벌 공급망 안정화 추진하겠습니다.

11) 중소기업과 중견 기업에 대한 디지털 전환 투자 세제 지원 확대하겠습니다

12) 미래형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 및 예산 확대하겠습니다.

13) 노후 산단 공동화 지역을 정부화 지자체 지원으로 스마트형 임대공장으로  개조하겠습니다.

14) 제때 제값 받도록 납품단가 조정협의 실효성 강화하겠습니다.

 

2. 규제개혁

1) 규제개혁 전담기구 통한 규제혁신으로 기업투자 활성화하겠습니다.

2) 미래차와 이차전지, 바이오 등 신산업 R&D 및 세제지원 확대, 전문인력 양성 확대, 부품 기업 등의 업종 전환 촉진하겠습니다.

3) 서비스 혁신으로 디지털 헬스케어 확대하겠습니다.

4) 대기업집단 제도 개선하겠습니다.

5) 중소기업 성장 저해하는 각종 제도 개선하겠습니다.

 

3. 금융선진화

1) 가상자산 투자수익 과세 및 투자자 보호장치 법제화 추진하겠습니다.

2) 디지털 자산 기본법 제정하겠습니다.

3) 국내 코인 발행 허용하겠습니다.

4) 개인투자자에 대한 국내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폐지하겠습니다.

5) 주식 물적 분할 요건 강화 및 주주 보호대책 제도화

6) 주식 상장폐지의 요건 정비 및 상장폐지 과정의 단계적 관리 체계 확대

7) 내부자의 무제한 지분 매도 제한.

8) 불법 공매도 근절 및 공매도 운영의 합리적 제도 개선.

9) 자본시장 투명성과 공정성 획기적 개선.

10) 과도한 예금과 대출금리 격차 해소.

11) 빅 테크 기업의 간편 결제 수수료에 대한 공시 및 주기적 점검 추진

12) 불법 사금융 및 보이스피싱에 엄정한 법 집행 강화

13) 금융소비자 피해구제제도의 실효성 제고

 

4. 좋은 일자리

1) 역동적 혁신성장을 위한 공정 기반 조성

2) 민간 혁신성장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3) 디지털 고용서비스 고도화

4) 구직자 도약 보장 패키지 도입

5) 기업 도약 보장 패키지 도입

6) 고용서비스의 전문성 제고

7) 산업 전반에 앞서 고용에 미치는 영향 사전평가

8) 산업별 지역별 노동 전환서비스 제공.

9) 자영업자 플랫폼 노동자 대상 직업능력개발 기회 확대

10) 참여 가능한 현장 중심의 연계 통합 훈련 프로그램 도입

11) 창업 준비 프로그램 제공을 통한 업종전환 및 재취업 지원

 

5. 부동산 정상화

1) 연도별 지역별 250만 호 이상 주택공급 계획 마련 추진

2) 재개발 재건축 정비사업 관련 제도의 합리적 조정

3) 1기 신도시 재정비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정

4) 양질의 주택 10만 호 추가 공급 기반 구축

5) 1기 신도지 재정비를 위한 이주 전용 단지 구축

6) 임대차법 전면 재검토

7) 등록 임대사업자 지원제도 재정비

8) 민간임대주택 공급 추진

9)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를 통한 세부담 경감, 1세대 1 주택 고령자 등에 대한 납부유예 도입, 세율체계 등 근복적 종부세 개편 방안 마련, 중장기적으로 재산세와 통합 검토)

10) 양도소득세 (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유예, 다주택자 중과세 정책 재조정)

11) 취득세(생애 최초로 취득한 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 확대)

12) 부동산공시 가격 (공시가격 산정 근거와 평가 절차를 투명하게 공개,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개편)

13) 외국인의 투기성 주택거래 규제 및 모니터링을 통한 특별점검 등 실시.

14) 불합리한 청약제도를 개선

15) 사전청약 확대를 통한 내 집 마련 시기 단축.

 

6. 주거 복지

1) 전세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확대.

2) 월세 세액공제율 상향 조정.

3) 공공임대주택의 양적 질적 확충.

4) 주거급여 대상 확대 및 급여의 현실화.

 

7. 우리 아이

1) 영유아 건강관리 강화

2) 아이돌봄 서비스 대상 지원 확대

3) 모든 돌봄서비스 통합 AI 플랫폼 구축

4) 어린이집 유치원 교사 처우 개선

5) 영유아 친환경 급식 제공

6) 누리과정 지원금 인상 및 긴급 일시 돌봄 확대

7) 아동학대 방지 시스템 구축

 

8. 청소년

1) 청소년기 건강관리시스템 구축

2) 위기 청소년 보호

 

9. 청년

1) 청년시대의 내 집 마련 기회 확대

2) 청년 취업 창업지원 확대

3) 청년 도약 계좌 도입

4) 청년 취업 후 상환 대출제도 확대

 

10. 엄마 아빠

1) 월 100만 원 부모 급여 도입

2) 육아휴직 기간 확대 및 배우자 출산휴가 연장

3) 부모의 재택근무 지원

4) 난임 부부 지원 대폭 확대

 

11. 어르신

1) 기초연금 월 10만 원 인상

2) 노인성 질환 예방 지원 강화

3) 어르신 일자리 확대

4) 어르신 안정적인 노후생활 지원

5) 어르신 문화 여가 바우처 지원 확대

 

12. 장애인

1) 장애인 개인 예산제 도입

2) 장애인 이동, 교통권 보장, 편의시설 확대

3) 발달 지연, 장애 영유아 가족 지원

4) 4차 산업형 장애인 인재 육성

5) 장애인 의료지원 확대

6) 장애인의 방송, 문화, 체육 이용 환경 확대

7)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강화

8) 장애인 대상 재난 안전 정보 제공 의무화

 

13. 다문화 가족

1) 다문화가족 자녀, 맞춤형 지원체계 강화

 

14. 반려동물

1) 반려동물 보호 및 지원 확대

 

15. 국민안전

1) 산업재해 예방 강화

2) 안전한 건설현장 조성

3) 노동권 보호 사각지대 해소

4) 국민에게 안전한 먹거리 제공

5) 수산물 안전관리 강화

 

16. 두툼한 복지

1) 생계급여 대상자 확대 및 지원금 인상

2) 국민안심지원제도 시행

3) 근로장려세제 지원 확대

4) 사회복지종사자 처우 개선

 

17. 안보 보훈

1) 한미 포괄적 전략동맹 강화

2) 과학기술 강군 육성

3) 미래세대에 맞는 병영 체계 구축

4) 민군 상생 복합타운 조성

5) 국가를 위한 헌신에 보답

6)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는 일류 보훈 실천

 

18. 외교 통일

1)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실현

2) 남북관계 정상화

3) 남북 간 인도적 문제 해결

4) 분 한인권 재단 조속 설립

5) 기업 경쟁력을 높이는 경제안보

6) 해외여행자 및 체류자 보호

7) 재외동포청 신설 및 지구촌 한민족 공동체 구현

 

19. 국미 건강지킴

1) 코로나19 대응체계 전면 개편

2) 코로나 19 백신 부작용 국가가 책임

3) 재난적 의료비 지원 확대

4) 간병비 부담 완화, 한국형 상병수당 도입

5) 중증 희귀 질환 신약의 건강보험 지원 확대

6) 필수의료 국가가 책임

 

20. 문화강국

1) 전 국민 문화향유 시대 구축

2)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3) 문화예술 창작 향유 공간 조성

4) 지역 콘텐츠 제작 기반 강화

5) 국민 스포츠 활성화

6) 스포츠 기본권 보장

7) 코리아 둘레길 완성, 국내여행 활성화

 

21. 지역경제 활성화

1) 메가시티 강소도시 육성

2) 권역별 글로벌 혁신 특구 조성

3) 지방 과학기술주권 확보

4) 지역금융 활성화

5) 지방대학 육성 및 지역 발전 생태계 조성

 

22. 건강한 지방자치

1) 인구감소지역 대체 마련

2) 이주 활성화 지역 지정 통한 지방 소멸 방지

3) 지방자치 주도형 지역 치안 확립

4) 이장 통장 법적 근거 마련 및 수당 신설

 

23. 농어촌 발전

1) 농업직불금 확대로 중소가족농 두텁게 지원

2) 청년농 3만 명 육성 종합대책 마련

3) 농업의 새로운 가치 창출

4) 농어촌 맞춤형 사회안전망 구축

5) 농어민 경영 부담 경감

6) 축산농가 경영안정 강화

7) 산림자원 육성 및 보호

8) 어업인 소득 향상

 

24. 과학기술

1) 과학기술 5대 강국 도약 ( 반도체, AI, 항공우주, 바이오헬스, 로봇, 배터리)

2) 대한민국 미래를 위한 국가 R&D (감염병, 미세먼지, 저출산, 탄소중립, 고령화, AI, 반도체, 디스플레이, 바이오, 에너지, 모빌리티, 뿌리기술, 5G, 6G, 양자암호 통신망, 위성항법시스템, 슈퍼컴)

3) 전 국민 디지털 역량 강화, 디지털 격차 해소

 

25. 에너지산업

1) 에너지 안보 확립, 조화로운 탄소중립 추진

2) 국민과 함께하는 원자력 정책 추진

 

26. 교육 미래인재 양성

1) AI 교육으로 미래형 인재 육성

2) 실무중심 직업교육 강화, 고숙련 전문 인재 양성

3) 미래지향적 대학발전 생태계 조성

4) 생애 단계별 직업능력개발 및 경력개발 지원

5) 중소기업 맞춤형 직업훈련 지원

 

27. 공정사회

1) 공정한 채용기회 보장

2) 시민단체 회계투명성 제고

 

28. 노동개혁

1) 근로시간 유연화 실현

2) 대화와 타협으로 상생의 노사관계 확립

3) 세대 상생형 임금체계

 

29. 기후위기 대응

1) 하늘을 다시 맑고 푸르게

2) 안전하고 깨끗한 물 서비스 제공

3) 생물다양성 보전, 지속 가능한 생태계 조성

4) 쓰레기 발생을 줄이고 순환경제로 전환.